1, 투명한 과세 계획 모디 총리는 2020년 8월에 국민을 향한 연설에서 직접 세금에 관한 「비대면형 세무조사 및 불복 신청(Faceless Assessment/Faceless Appeals)」에 관한 행정개혁을 발표하고, 2021년 1월에 비대면형 벌칙 계획(Faceless Penalty Scheme)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즉, 당국에 의한 기존의 과세 프로세스를 “비대면형”으로 이행을 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2, 지금까지의 인도 세무 조사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가 불복하여 세무소송으로 가면, 납세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실제로 인도 세무 당국의 승소 실적은 대체로 평균 20% 정도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투명성이 있는 과세 - 성실한 납세자에게 경의를 표하며(Transparent Taxation – Honouring the Honest)」라고 제목을 붙이고 연설을 한 모디가 과연 어디까지 ...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변화하는 인도 세무조사 행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