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 ’25. 4. 14.
(월) ～ 6. 29.(일), 77일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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