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 각 300만원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아파트의 자치관리단 및 관리소장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자 과거 자치관리단 총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피고는 총무직을 수행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비방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가 배포한 허위사실은 ①OO아파트 관리단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②관리소장 개인이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고, ③용역비를 인상해 개인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방해까지 시작하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피고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의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유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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