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황 증거만으로 무혐의 입증한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년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뒤 인천 소재의 한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문자메세지 내역과 전화 내역으로 적발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을 주요 증거로 삼아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실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반대로 법무법인 동감은 검찰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일시(예를 들어 밤 10시 35분경)에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 20분간 끊이지 않고 대화한 내역, 그리고 10시에 시내에서 식사...
원문링크 :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황 증거만으로 무혐의 입증한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