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대여금 소송 - 청구금액 3천만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니 3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미 다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만약 미용실이 망해도 3천만원은 반드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공증을 받으러 가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자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 투자를 받은 것이며, 따라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공한 금액이 투자금 or 대여금이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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