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 흡연한 동영상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의뢰인


외국에서 대마 흡연한 동영상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직접 맡았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걔시다면 이 글을 통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연극을 전공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신 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넘어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생활이 길었던 만큼, 해당 국가의 전쟁 이슈가 있기 전까지 종종 그 곳을 방문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를 다녀온 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여자친구가 그의 갤러리를 몰래 보던 중, 다른 이성과 함께 알몸으로 대마를 흡연하는(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별 통보와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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