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만 이진 아웃,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 말고도 과거 전력, 뺑소니, 인사 사고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 있기에, 관련 사례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인천음주운전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잔부터, 여성의 경우 소주 1잔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것은 개인의 몸무게,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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