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매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주부,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주로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했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일반인이나 미성년자까지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중독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적발되는 품목으로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고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오늘은 대마초로 처벌받는 수많은 경우 중 소지, 운반, 투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의 반입 4가지의 경우를 들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 한준엽, 박진호 대표변호사 대마초 처벌, 첫 번째 경우 소지만 해도 징역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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