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종류에는 크게 희롱, 추행, 강간 등이 있습니다. 행위만 놓고 본다면 서로 사전 합의가 있었을 때엔 애정표현이 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어 성범죄가 되었다면, 사후 합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꼭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형량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나, 예전이면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성범죄 합의라도 하지 않는 경우 선처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딱 한 번의 신고만 있다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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