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뺑소니(인피도주)는 대인사고를 내고 법적 조치 없이 도망간 거고, 물피도주는 대물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피한 겁니다.
사실 두 단어 모두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이렇게 정의를 짓는 것도 우습긴 합니다. 물피도주의 정확한 이름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인피도주)는 도주치상or도주치사 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물피도주 처벌)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리를 피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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