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카트리지를 밀반입한 사건- 집행유예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화물에서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되었고, 인천공항 마약수사대로 인계되었던 사건입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이 직접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몇 차례 흡입하였는지, 다른 마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였습니다. 3. 마약중독 치료 검찰 조사와 재판결과를 떠나서 의뢰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하였고,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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