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몇 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가 유흥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거부하고 4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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