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흔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때 투자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환거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억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설립이 무산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타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운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