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원이 생길 때마다 최대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했으나, 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자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투자 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