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CS 백서]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P 씨의 실제 사례 상사로부터 약 2년간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회사 밖에서는 문자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저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정작 그 상사는 자기가 무슨 폭언을 했냐며 2년간의 언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고민 중인데,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업무 vs 폭언 P 씨의 실제 사례 해당 사례의 경우, 결국 상사의 언행이 "업무"의 영역이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 4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체 :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지위의 활용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업무 일탈 :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 인적·환경적 침해행위 :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와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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