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故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인정될 수 있을까?(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문화된 금지행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프리랜서이거나 고인인 경우 법적 처벌이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고 오요안나 사건을 통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故오요안나 사건을 아시나요?

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업무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더욱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해당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