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앞으로 시사점은?(통상임금 판단시 고정성 징표 제외)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지난 19일 드디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툰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여, 지난 2013년부터 이어져 온 판단기준을 11년 만에 변경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 판단시 고정성 징표를 제외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내용과 판결의 효력 범위, 그리고 향후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