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성 인정사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vs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슷한 듯 하지만 살짝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