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에 의한 것인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2.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 3.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4. 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5.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오늘은 이 중에 1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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