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개인·법인 구분없이 5인 이상이면 중처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