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 원수급인의 책임유무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의가 왔습니다. 당사 주택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가 부도한 사실을 9월에 인지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불처리를 검토하던 중 일부 일용직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에 소득세와 4대보험 신고 및 급여지급방법 등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하도급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원수급인이 직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 주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