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임시 중단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헌재,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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