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김포시의회가 움직였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왜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할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병원이나 약국을 행정조사만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한계가 있어요. • 계좌 추적 불가 • 강제 수사권 없음 • 조사 중 피의자 회피 가능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실정이에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 사무장병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 • 면허대여약국: 약사 면허를 빌려 비전문가가 운영 이들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과잉 진료, 허위 청구, 보험 사기를 일삼습니다.
결국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김포시의회의 공식 입장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
원문링크 : 매년 1조 새는 보험금 누가 막나요? 김포시의회가 꺼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