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국가 전복을 시키려는 내란세력들을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궐위, 탄핵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을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업무로 여겨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갑분싸였던 뜬금포@@ 개헌 투표;; 그 뒷통수의 얼얼함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스로 대통령이 된 듯 합니다. 정치적 이념관계에 매몰되어 국가를 망쳐버린 내란 세력들과 여전히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뉴스 보셨을겁니다.
현재까지도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판을 시끄럽게 하고 국가 기관 수장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반범죄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치국가라면서요? 법의 사각지대가 이렇게나 ...
원문링크 : 20.5대 대통령 스스로 임명했나? 60일 동안 대통령 행세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