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공격 유도 논란, 외환죄 적용 가능성은?

#외환죄 #간첩죄 #여적죄 #형법제92조 #모병죄 #시설제공죄 #국가보안법 #외환죄사례 #군사기밀보호법 #외환죄처벌 경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기록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 혐의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환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죄 적용 가능? 외환죄란?

외환죄란 국가의 외교, 경제, 또는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외환죄의 주요 유형 1. 여적죄(與敵罪) • 내용: 적국과 합세하거나 그를 도와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경우. • 법적 근거: 형법 제92조. • 처벌: 사형. 2.

모병죄(募兵罪) • 내용: 적국에 협력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알선한 경우. • 법적 근거: 형법 제93조. •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