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왜 위법한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왜 위법한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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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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