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통과, 만세!!

#구하라법 #자녀양육 #자녀재산 #부모상속권박탈 #구하라법통과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8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밝혔는데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구호인 인스타그램 구하라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제안설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구하라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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