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빈곤·복지·근로'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스페셜리스트뷰]

韓 세계서 가장 빠른 고령화...재정 부담 우려 상존 나이 많을수록 빈곤율도 높아지는 특성 고려 획일적 최저소득 기준 적용하면 안돼…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여전히 노인빈곤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듯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이 성숙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인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돼 왔다. 2015년 7월에는 통합급여 형태로 제공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생계‧의료‧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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