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 아파트 화재보험 구상금 판결 요약 (2024나67124) 1. 사건 개요 화재 발생: 2023년 12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한 세대(A씨)가 그을음 및 침수 등 피해를 입음.
보험금 지급: A씨와 개별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B사가 약 1,0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함. 소송 제기: B사는 “화재가 입주민 D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C사(단체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주요 쟁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단체보험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각 구분소유자(세대주)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 거주자의 과실 유무가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1심(서울중앙지법) C사(단체보험사) 승소: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D씨(...
원문링크 :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 아파트 화재보험 구상금 판결 요약 (2024나67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