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연구원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제안 주택연금 [연합뉴스TV 제공] 은퇴 후 연금소득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일한 노후 보루로 꼽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월지급금을 현실화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현실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률 1%대…"상속이 발목, 수도권 쏠림도 심각"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7년 도입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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