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맞고 숨져도…노인 학대 처벌은 1% 왜? [취재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례 1 - 요양원의 업무 편의상 전문 의약품을 개인의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는 의약품을 쉽게 접근하여 복용. - 요양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안전한 약물 투약 및 약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인의 질환 및 의료 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가 인정.

사례2 -침상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침상 벽면에 세게 밀어붙여 그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바지춤과 어깨 부위를 잡고 침상 위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

-손을 제지한 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함. 모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를 당한 치매 노인들은 건강 상태가 입소 전보다 급격히 악화해 결국 숨졌습니다. 노인이 보호받아야 할 요양원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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