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폐지·퇴직연금 의무화 전면 개편 추진…핵심 내용과 전망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퇴직금 일시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며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방지, 연금 수익률 제고까지 일거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
퇴직금→퇴직연금 일원화, 일시금 ‘목돈’ 사라진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연금 수령)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연금으로만 일원화된다. 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퇴사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돼 근로자 반발도 예상된다. 2. 의무화 적용, 대기업부터 5단계 순차 도입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중소·영세 업체의 부담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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