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막이완증, ‘제2의 백내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논란과 제도 개선 필요성


결막이완증, ‘제2의 백내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논란과 제도 개선 필요성

1. 결막이완증, 실손보험의 새로운 블랙홀로 부상 최근 결막이완증이 실손보험금 지급의 새로운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막이완증은 눈꺼풀과 안구 사이 결막이 이완되며 주름이 생기는 질환으로 안구건조증, 눈물흘림증, 이물감 등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원래는 인공눈물 등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일부 병원에서 진료 당일 곧바로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액, 1년 새 16배 폭증 2023년 결막이완증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46억 원으로, 전년(9억 원) 대비 16배나 늘었습니다.

수술 건수도 2,345건에서 3만4,025건으로 14배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이미 2만4,122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지급 보험금이 118억 원에 달해 연간 500억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1.

실손보험 지급액 역시 상위 5개 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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