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제한, 제도 개편 핵심과 논란 정리]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관행을 대폭 손질하며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특히 한의계의 강한 반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1. 개정안 핵심 내용 적용대상: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단순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 환자 장기치료 제한: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보험사 심사권 강화: 보험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 연장 필요성을 판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단 가능 이의제기 절차: 환자가 보험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심의·조정 신청 가능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경상환자는 치료 종결 후 장래 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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