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1년 3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세 A군이 친구 G군의 실수로 얼굴에 7cm 크기의 영구 흉터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G군의 아버지는 D보험사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특약’에 어머니는 K보험사의 ‘자녀만의배상책임 담보특약’에 각각 가입되어 있어 중복보험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보험사 책임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중복보험 시 책임 분담 두 보험계약 모두 “다른 보험계약이 없을 것으로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각 특약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D보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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