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산재보상 가이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 위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이 '근로자'만의 권리로 여겨졌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보상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산재보험,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근로자만의 산재보험은 옛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전면 적용 2022년 6월 법 개정, 2023년 7월 시행으로 배달기사, 퀵서비스, 화물차주,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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