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수익자에 통지 무효"…처브라이프생명에 패소 판결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할까. A는 2020년 12월 28일 처브라이프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B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매월 13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보험자 사망시 담보금액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한 추가계약을 체결했다.
A는 보험계약 체결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0일 양산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 휴게소에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에 B가 처브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처브라이프생명이 A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B에게 보험금의 지급이 1억원의 한도 내로 제한됨을 통지하고 추가계약에 기하여 1억원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B가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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