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와 국민건강보험 구상권, 최근 판결로 본 쟁점 정리 최근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진료비뿐 아니라 환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까지도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사나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4.3. 선고 2024다262197).
그렇다면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에 대해, 해당 환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환자 A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제주도 산간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척추골절 및 척수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자 A에게 구상 청구했습니다. 환자 A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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