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조정 논의할 범부처 협의체 날짜도 못잡아 “새 정부 방향성 몰라…인구 정책 논의 축소 우려” ‘출산율 목표’ 정책도 축소 예상 <이승환기자>[매경DB]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노인 연령 조정’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출산율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인구 정책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지난달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범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초 출범한 차관급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후속 성격이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해야 할 후속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협의체 회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노인연령 조정’의 주제를 어떻게...
원문링크 : 복지재정 부담 줄이려 추진했었는데...‘노인 연령 조정’ 새 정부선 어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