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의사 ‘무책임’ 판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의사 ‘무책임’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실손보험사(A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관계, 그리고 보험사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진행 경과: B씨는 2015년 4월~2019년 8월 백내장 제거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진단과 검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기간 B씨에게 수술받은 환자 310명이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약 1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사 주장: A보험사는 B씨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고, 대신 검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진단 및 수술 전 검사를 중복 시행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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