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2012년 10월 17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공장이 전소된 A씨는 가해자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4년 7월 4일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보험사에 대해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보험금청구권 및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보험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지는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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