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익비 1 미만…"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보험료 분담해 이익" 국민연금 개혁 없으면 낸 만큼 못 받을 수도…"재정안정화 조치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 보고서를 내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출 바에는 낸 돈을 돌려주고 제도를 없애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정도로 개혁을 하더라도 사적연금 보다 수익비(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가 좋은 만큼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의 개혁 보고서를 반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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