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상징으로 전락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 시행한 지 1년 반 다 돼 가 사적 유용 막기 위해 도입 실질적 효과보단 부작용 커 초고가 법인차 판매량 증가 연두색 번호판 되레 역효과 탁상공론 부메랑으로 돌아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다 돼 간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면서 시행한 정책이지만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최고급 브랜드의 법인차 판매량이 더 늘어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과시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과시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 중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가 자동차를 회삿돈으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법인사업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겠다며 내놓은 규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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