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와 제도 도입 배경, 기대 효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1.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 ‘관리급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이용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정부는 비급여의 적정 관리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관리급여란?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 표준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대폭 높여 남용을 억제합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
원문링크 : 202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