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 저조와 의무대상 축소 논란 최근 SK텔레콤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무 가입 대상 기업 범위마저 크게 축소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이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주체(고객 등) 1만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2.
현황: 가입률 10% 미만 2024년 말 기준, 15개 보험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 건수는 7,769건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정한 의무 가입 대상 기업(8만 3천~38만개) 대비 가입률은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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