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감액 제도, 왜 논란인가? 두 대선 후보의 공약 비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며 노인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국민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많은 노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소득감액 제도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월 309만원, 공제 전 약 411만원)을 올릴 경우, 초과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단, 전체 연금의 절반까지만 삭감되며, 이 조치는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 후 월소득이 409만원이라면, 초과금액인 100만원의 5%인 5만원이 매달 연금에서 삭감됩니다. 연소득이 더 높을 경우, 감액 폭은 더 커지며,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로 인해 2024년 기준 13만 7000여 명의 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간 감액액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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