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외국인 폭증에 부정수급까지 증가 ‘국민 위한 제도 맞나’ 회의 확산 저출생과 고령화의 그늘이 건강보험 자격 통계에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내국인은 3만 명 넘게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자격 취득자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를 중심으로 무려 13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상호부담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외국인 가입자 증가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걸맞은 명확한 자격 기준과 부정수급 방지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새 내국인 3만2천 줄고, 외국인 13만 명 넘게 증가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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