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손·자동차보험, 건보 재정에 부담" 감사원 "실손·자동차보험, 건보 재정에 부담" www.ktv.go.kr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12조 9천억 원 이상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연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부당 이용 사례가 해마다 37만 명에 달해, 이중 지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누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손보험, 과잉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감사원은 2018~2022년 5년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약 10억 건의 청구·지급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과 외래진료를 각각 1.5~7일, 2.3~7.7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에 의해 발생한 추가 진료비는 연간 12조 9,400억~23조 2,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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