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동으로 상실될까?
1) 자동 해지의 원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공단이 그 자료를 받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2) 해지 시점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바로 자격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년 11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반영되어 피부양자 자격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당사자가 따로 신고해야 할까?
1) 신고 의무 법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등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이 유지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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