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가진 맹견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금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맹견 책임보험 의무대상 견종 5종 및 잡종만 해당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주의: 잡종의 경우 외모만으로 판단 불가.
반드시 동물등록증에 기재된 혈통정보 확인 필요 2. 법적 처벌 체계 (미가입 시) 위반 횟수 과태료 추가 조치 1차 100만 원 가입 권고 통보 2차 200만 원 시정명령 발령 3차 300만 원 반려견 압류 가능성 ※ 2025년 5월 기준 등록 맹견의 23% 미가입 상태(농림축산식품부) 3.
보상 한도액 및 적용 조건 보상 유형 금액 세부 사항 사망/후유장애 1인당 8,000만 원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 시 2,000만 원 고정 지급 부 상 1인당 1,500만 원 입원·통원치료비 ...
원문링크 : 맹견 배상책임보험 필수사항(의무사항·보상범위·위반 시 처벌)
